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를 의결하자, 야당은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거로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회의 의결로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곧장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특히 이해충돌 원칙을 들어,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듯 배우자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두 특검 모두,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성이 있는 데다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극을 악용하는 악법이기에 거부권은 필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이 진보단체의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를 주선한 것을 예로 꼽으며 야당의 공세는 결국, '정권 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탄핵의 굿판을 벌이게 한 근본적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역대급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천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 내 재표결을 진행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는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여당은 일단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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