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거짓말 돌려막기.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조금 전인 2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 곧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김형준]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두 논쟁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소명은 됐지만 영상은 기각했다고 했었죠.

[김형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판타지다, 소설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형이야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위증교사는 양형기준 중에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법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양형기준에는. 그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더 중하고 가장 큰 건...


벌금형이 있기는 한데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요?

[김형준]
그만큼 과하게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엄하게 다스린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법 방해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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