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열고도 한 달가량 더 숙의하겠다던 지도부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공개 토론 이후 첫 정책조정회의를 연 민주당은 언제,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던 당 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된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다….]
세제 시행을 석 달 앞두고, 논쟁만 거듭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기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 투자' 같은 발언이 여론의 반감을 산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맞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듭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고, 발언의 당사자인 김영환 의원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양론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이라며,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주장한 정성호 의원과 각을 세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당은 결정권을 쥔 다수당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뭉그적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주가 하락에 투자)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투세 논쟁을 하느라 대여 투쟁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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