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자ㅣ김철희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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