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스포츠카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표현 자체가 조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등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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