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늘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주도 탄핵안 통과 뒤 8개월 만에 결론
이정섭 측 "불명확한 의혹으로 탄핵 청구"
헌재, 세 차례 변론 진행…위법성 중대 여부 심리
탄핵 청구 인용하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 검사가 처가 소유 골프장 근무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해 주고,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을 싼값에 대신 예약해줬다며 탄핵을 청구했습니다.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처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탄핵소추안에 담겼습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가 명확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을 청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소추권을 남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섭 / 대전고검 검사 (지난 5월 첫 변론 출석) :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지난 1월부터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이 검사의 불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를 심리했는데,

만약 헌재가 이 검사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앞서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5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야당은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처남 조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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