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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의사들 반발...보건의료노조, 내일 파업? / YTN

YTN news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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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간호법, 직역 간 갈등 심화시키는 악법"
"간호사조차 위협 빠뜨릴 것…피해는 국민 전가"
"의사 정치세력화·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 운영"
대한간호협회, 환영…"간호 돌봄 체계 구축"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들은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정상화 등을 내걸고 병원들과 조정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협 회원들의 힘을 모아 정부의 만행을 막겠다면서 의협 회원들의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세력화, 간호사 불법 진료신고센터 운영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하며 각 병원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역시 환영했는데요.

노조는 그동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처리됐는데요. 내일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했던 사항 가운데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부분은 국회의 간호법 처리에 따... (중략)

YTN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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