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정강에 ’완전한 비핵화’ 표현 빠져
미 공화당 정강에도 CVID 빠져…북한 언급 없어
일각에서 ’핵 군축 협상’ 전환 가능성도 제기
"민주·공화 정강, 북핵 위협·도발 현실 반영"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북핵 정책이 대폭 바뀌거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단 이번 정강은 현실을 반영해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부는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 민주당이 공개한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명시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목표는 빠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도 지난 두 차례와 달리 CVID라는 표현이 삭제됐고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정강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봉영식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지난 30년 동안 추진된 정책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략적인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합의와 이해가 이번 정강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강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적,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도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 20일) :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 (중략)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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