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민생사범 중심 사면…김경수·조윤선 주목

채널A News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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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복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될 예정인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명단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재가합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이나 유명 기업인보다 소상공인처럼 생계형 민생사범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을 받을 지가주목됩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형기 5개월을 남긴 지난 2022년 사면됐습니다.

다만 복권되지 않아 출소시점 기준 5년 뒤인 2027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여권 인사로선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됩니다.

[이희정 / 사면심사위 외부위원]
"(조윤선 전 수석도 명단 포함될까요?) 제가 알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엔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 소상공인 등 총 2천 176명을 사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승근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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