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

채널A News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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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가 유력했는데 부정적 여론으로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월, 출근길 문답)]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가 아니라 연말로 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그 시점에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신년 사면이 유력하게 검토됐다"면서도 "형집행정지 만기 시점을 넘길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수밖에 없어 연말 사면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은 하지만 복권까지 할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오는 27일 국무회의 이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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