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견 없는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자"
굵직한 법안 일일이 열거…민주당도 "민생입법"
野 "민생경제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협의"


22대 국회 들어 끝 모를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웬일인지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를 앞다퉈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성과 없는 '쳇바퀴 정국'에 비판이 쏟아지자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성과는 불투명하단 전망에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정쟁 법안이 아닌 민생 입법부터 다루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바로 처리하고, 생각이 다른 법안도 민생을 위해 시급하면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둡시다./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합시다.]

특히 세재 개편이나 연금개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법안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거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 든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양당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기구 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을 시작하자며 신속히 답변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합시다.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보 없는 대치 정국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곧 시효가 끝나는 예금자 보호법과 공공주택특별법, K칩스법 등 이른바 '일몰 법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물론,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은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협상 테이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방법론에서 온도 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곧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연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먼저 내라고 압박하면서,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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