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철저한 수사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최소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중심…검사 7명 투입
대형 부패범죄 전담…경영진 상대 고강도 수사 전망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검·경의 전방위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대규모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대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도 미정산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등 5명을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즉시 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방위 수사의 시작과 동시에, 구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 대표 등 4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연결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위한 자금을 그룹 확장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주혜 / 변호사(YTN 뉴스퀘어 2PM) : 회사 자금을 큐텐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이를 차용해서 갖다 썼다면 우리가 형법상 말할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문제, 생각해볼 수 있고요.]

피해자들은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한 개별소송에 더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대규모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상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역시 이들을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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