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벼랑 끝' 소상공인 집중 지원…'밸류업' 앞세워 역동경제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정책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장기 '역동경제 로드맵'도 공개했는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 어떻습니까?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게 체감이 잘 안된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의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데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저희도 뉴스를 통해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 어떻게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이미 많지 않습니까?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을 강조해왔는데, '역동경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의미를 좀 설명해주시죠.

한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에 역동 경제 로드맵에 포함됐죠? 3종 세제 지원을 발표하셨는데,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일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불안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대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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