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채널A 뉴스TOP10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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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영상 그대로예요. 빨리 본회의 진행하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의도 국회 권력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모양새. 오늘 민주당이 지금도 이어지는 대정부 질의를 마친 뒤에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방송 4법 곧바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들. 일단 오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고요. 잠시 뒤에 채 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상정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만나보겠지만 실제로 탄핵안도 발의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검사 4명. 민주당의 강경 기조 흐름이 어떻다고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다 예상했던 바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 보셨지만 국회 본회의가 마치 민주당 의원총회 같지 않습니까. 서로 박수 치고 눈치는 있는지 또 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폭주의 끝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한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함으로 인해서 탄핵안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채 상병 특검법 앞으로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탄핵안 발의, 이것이야 검사들 4명 이 수사검사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수사 검사들을 저렇게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앞으로 헌법 재판소에 가면 직무가 정지가 되겠지만 검사 한 명 없다고 수사 못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에서 다 막히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자기들 지지층만 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거대 야당이 과연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는 가를 아주 저는 세심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 대통령 권력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 권력이 했을 때 이 정도인데 대통령 권력까지 줘버리면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전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폭주.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마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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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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