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새로 만든다…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앵커]

정부가 급속히 떨어지는 출생률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인구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시급한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의 전담 부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과 이민 문제 등 인구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과거 1960년대 경제기획원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과 통계 분석 기능 등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끈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인구 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과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인구 문제의 각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과 조정을 하는 기능도 갖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아동, 노인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 양립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맡게 되는 식입니다.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존치로 결정됐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등을 이번 달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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