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즉 연구개발 예산이 1년간 혼란만 남긴 채 결국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사업을 구조 조정한 결과라면서도, 과학계를 다독이는 데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10% 이상 삭감됐던 R&D 예산을 지난해 규모로 편성하면서도 복원이나 회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주요 R&D 예산의 14%를 몰아주는 등 질적인 변화가 이뤄졌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나눠먹기식 R&D 사업'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 10% 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증액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계를 향한 유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지난 27일) :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연구현장을 지키고 계신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1년 전, 윤 대통령은 R&D 관행과 예산 비효율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과학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예산안 규모 회복과 추가 지원책 제시를 통한 과학계 다독이기로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월,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R&D 예비 타당성 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산 증액과 함께 R&D 개혁작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예산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장기적이고 정교한 R&D 개혁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마영후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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