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문제까지 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100억 원 대 사기가 발생해서 대학생들의 지금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 유튜버도 전세 사기당해서 본인이 피해자인데 그 내용을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되레 욕을 먹었다고요? 피해자인데.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또 이제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이렇듯 계속해서 전세 사기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유명 유튜버가 본인도 전세 사기의 피해자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가 문제 있는 집에 살고 있어서 전세 사기를 당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 영상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주택을 다음 사람한테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그렇죠.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 문제 있는 집인데 폭탄 돌리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행히도 다음 세입자는 국세가 체납된 내역 집 주인이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영상 속에서 해당 유튜버가 나의 파랑새가 떠났다, 내가 계약을 하기까지 1분 1초가 떨렸는데 결국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유튜버는 자기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서 이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것 너무 책임 없는 행동 아닌가, 문제 되는 집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이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의 여론이 일자 장문의 해명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명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도 전세 사기 피해가 처음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막한 와중에 경매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이 집이 팔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음 세입자에게 네가 보증금을 받고 떠나면 된다, 처음에는 이런 조언이 있어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고. 물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알린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행히도 세입자가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기록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통감한다. 이런 식의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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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