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대북제재 노골적 무력화…첨단군사기술 이전 우려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제재에 반하는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중 역시 내비쳤는데, 핵과 미사일 등 첨단분야로까지 나아갈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등을 중심으로 강화돼 온 독자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대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한 조항 등에서도 북러를 둘러싼 제재와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푸틴 대통령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추진된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적인 대북제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제재 무력화와 함께 북러가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지점입니다.

북러는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며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우주기술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이같은 협력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지원을 넘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까지 전수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기술 협력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5월달에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 정찰위성을 포함한 나름대로 전략무기의 기술 이전 이런 것은 포함되겠지만,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같은 최첨단 전략무기의 이전 가능성은 낮은…"

북러는 두만강 국경 자동차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는데,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조약에 담긴 경제협력 대폭 확대 의지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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