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이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해 보죠,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러시아가 가장 꺼려하는 카드를 내민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아 왔었죠.

앞서 푸틴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아 감사하다면서 한러 관계 회복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 할지는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압박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번 러북 군사협력 수준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는 단정하진 않았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Q2. 왜 위협적으로 봤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1961년 구 소련과 북한이 맺은 군사동맹 조약과 동일하다는 평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조소동맹조약'을 사실상 복원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오늘과 과거 조약문을 비교해 볼까요,

1961년 조약문 당시 '무력 침공 당했을 때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제공'이란 핵심 단어들이 있죠,

이번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61년 때보다 더 위험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과거보다 러시아가 더 발전된 핵 관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Q3. 우리가 6.25 전쟁 직후에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더 강력하든 얘기가 있어요?

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문구만 보면 러북 조약이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고위 외교 관계자는 "한미 조약보다 더 센 측면이 있다"며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없는 '지체 없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와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에 주둔해 있지 않은 만큼 군사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Q4. 그런데 자동군사개입까지는 아니라고 대통령실도 조금 전 평가했어요, 러시아 측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왜일까요?

바로 1961년과 달리,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법에 따르면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있습니다.

결국 군사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승인이란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Q5. 그래서 일까요, 같은 합의인데도 러북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세르게이 라브로프 / 러시아 외무장관]
"(유사 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하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인가요?)순전히 방어적인 위치입니다."

방어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동맹"을 수 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말은 쓰지 않고 "새로운 수준의 관계"라면서 "옛 소련군의 6.25 전쟁 참전"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란 강대국과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김정은과 달리 푸틴의 관심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있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러한 완충 장치가 어떤 의도를 내포하는 것인지 러시아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


이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