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부 저출생 대책이 나왔나 보죠? 핵심이 뭐였어요?

[기자]
일단 일, 가정 양립과 주거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오늘 마침 나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봤더니 국내총생산, GDP에서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이 1% 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 정책 지출은 얼마나 되나 봤더니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기준으로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32％로 나타났습니다. 1%가 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조사 대상인 38개 나라 가운데 3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현금성 지출 더 해야겠네요?

[기자]
네,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그러면 최아영 기자도 현금을 받으면 둘째 낳을 계획인가요?

[기자]
저는 일단 이렇게 손사래를 칠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돈만 다스는 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일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육이나 육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금성 지출을 3배 더 늘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봤자 고작 늘어나는 출산율은 0.06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일, 가정 양... (중략)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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