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인하"…시장 영향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은 무엇인가요?

다만 종부세의 완전한 폐지에는 선을 긋고 초고가 1주택, 다주택 가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유지할 거라 말했는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한 걸까요?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대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주요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세 부과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정부의 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비율을 낮춘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닐까요? 부자 감세 비판 등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제재 리스크는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 비용 전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법 입법을 추진 중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가요? 플랫폼 법이 통과한다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역시 직·간접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외형적 성장은 거듭해왔지만, 걸맞은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은행들의 해외 투자 규모와 성과가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은행들은 저금리 때 나간 대출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채권으로 돌아오면서 해외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적자 폭이 개선될 수 있다 전망하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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