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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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25주년 되는 날이자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여야 메시지도 갈리는 모습인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치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잇따라 6.15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메시지는 역시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차 연평해전 25주년 승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6.15 공동선언 24주년에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남북관계를 보는 여야 입장 차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조청래]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1999년 6월 15일날 NLL을 넘어온 북한 함정을 우리 경비정들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북한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긴장 구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핵무장 노선을 천명했고요. 미사일 수 발 날렸고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해서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군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6.15 남북공동성명을 얘기하면서 10.4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자라났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사실은 24년 동안 뭐가 달라졌는지, 그게 자라났다는 의미가 평화가 커졌다는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었고 드론기 침입으로 북한의 드론기가 용산 비행 금지구역까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북한은 핵 무장 노선을 전면적으로 입법화하면서 무력적화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구걸하는 평화, 이게 가능한지, 그런 식의 평화 구상으로 국민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지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심하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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