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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쓰기 어려울 것"...공정위 1천4백억 대 과징금 전말 / YTN

YTN news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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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과징금 이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권혁중]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을 받게 됐는데 무려 천4백억 원대입니다.유통업계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과징금을 본다고 하면 지난해 500대 기업이 과징금 제재금이 224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본다고 보면 단일 기업 중에서는 정말로 크고 그다음에 국내 유통기업 중에서는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소비자 기만 행위다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어떤 기만 행위냐. 바로 노출 순위를 자사 PB 상품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점했던 판매 기업들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쿠팡은 일반적인 상품 배열 전략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이거 같아요. 후기 작성인데요.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를 했다라고 해서 공정위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쿠팡은 아니다, 이건 공정위도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1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 측이 반발하면서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자사 브랜드를 내건 PB 상품을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으로 더 자주 노출시킨 부분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 진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위 입장은 일단 비정상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오프라인은 전체적인 진열대를 보면서 상품을 탐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장 가면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온라...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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