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방위비 3차 협상 시작...트럼프 재집권 주요 변수 / YTN

YTN news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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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권력의 변화가 동맹 정책까지 바꿔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데다 경제 강국이 몰려 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규현 / 전 국정원장 :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 경쟁의 진원지에 놓인 만큼 지정학적 중요도가 높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력 교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공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규현 / 전 국정원장 : 특히 미국의 리더십이 권력 교체와 국내정치 불안정, 단순한 결단력 문제 등으로 동맹과의 공약에서 후퇴할 경우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미군 주둔비용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협상이 지난달 서울을 거쳐 워싱턴DC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힌 미국 측은 2차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6배씩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촬영:강연오





YTN 권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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