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지난주부터 계속 전국이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4차까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4차 네 번째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또다시 우리 상공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6일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3차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이죠.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을 보내면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자 곧장 3차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북한이 3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우리는 어제 대북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핑계로 또 어젯밤에 4차 오물 풍선을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김여정이 협박을 하고 예고를 하고 진짜 보내고 좀 있다가 또 예고를 하고 보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것이 아주 지금 현재 남북 사이에 전단 이것이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 몇 시간 만에 김여정이 직접 나섰습니다. 담화문이 나왔는데요. 담화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향후 더 강력한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성 협박성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대단히 먼저 꼬리를 내리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담화문 발표했을 때는 엄청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좀 길지만 제가 평가할게요. 일단 지난 시기의 김여정의 담화문에서 흔히 많이 나오던 막말 이 수위가 대단히 많이 이제 줄었고 그리고 김여정이 내용을 보면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북한은 9일 자로 9일에 종료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탈북단체에서 또 전단을 보내니 이미 경고한 대로 4차 전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1차, 2차로 보낼 때는 총 15을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7.5t 밖에 양이 대단히 줄었다.

그리고 탈북 단체들이 보낸 전단에는 그런 선전 선동 글이 있었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낸 전단에는 정치적인 선동물 내용이 없다. 빈 휴지일 뿐이다. (A4 용지 가위로 오려 낸 그런 것만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에 대한 반발이 강하니 이것은 우리는 빈 휴지 정도를 보냈는데 이러면서 반발을 무마 시켜버리는 이런 내용도 있고. 더 재미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면 탈북 단체들이 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대북확성기 방송까지 꺼내느냐, 이러면서 불편한 감을. 결국에는 이번에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부담이 되는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또 김여정의 담화에 나오는데 만일 향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겠다는 그 지점에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하면 두 개다 하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번 풍선이 날아왔을 때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영역이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시민 단체가 하는 영역이어서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렸는데 바로 이 김여정이 병행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 지점이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숙하자는 말로 끝맺음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북방송이라든가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이 없으면 북한도 가만히 있겠다. 일단 이제는 자제하자는 이런 어찌 보면 꼬리를 내리는 이런 내용이 행간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했던 원칙.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바로 힘으로 성취한다. 이러한 우리의 일관한 원칙. 또 북한이 이런 도발 수위를 올리면 우리는 정말 김정은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까지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거든요. 그러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첫 단계 조치일 뿐입니다. 향후 더 많은 카드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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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