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향후 2년간 국회 운영 방향을 직접 밝힌다고 하는데, 여야 원 구성 협상에는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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