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시작하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거의 매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발의하고 있는데요.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을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거잖아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실래요?

[김한규]
결국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관련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검찰이 권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챙겨봐야 되는데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의 객관적인 확인절자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핵심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이원석 총장은 검찰 너무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내릴 때 혐의는 뭐예요?

[김한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거. 완전히 개인 범죄가 하나 있죠.


정치자금 수수, 뇌물 수수.

[김한규]
그다음 또 하나는 대북송금, 그러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고 아마 개인 비리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이고. 문제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건 대북송금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 요구가 저희한테 있고 재판도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사건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한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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