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대응하기 위한 절차인데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효력정지 결정,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질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완결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북한이 군사합의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후에 우리까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 입장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관계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대강의 대결구도, 이 구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19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9.19 군사합의인데 우리까지 이것의 효력정지를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 상황이나 또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또는 관리 시스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휴전선상이나 또는 NLL,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그동안에는 남북이 군사합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북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같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를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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