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복원 후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 60% 증가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이 복원된 후, 단속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부터 1년간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은 1,1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인원 역시 전년보다 약 97% 증가한 3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복원되면서 마약 수사 시스템이 재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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