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정책이 공수표에 그쳤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대부분으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2대에서도 정책 실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왔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걸 백지화하겠다고 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혜택 확대도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7일) : (금투세 폐지와 ISA 납부 한도 상향 같은) 그 부분들이 통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거에 맞춰서 큰 틀에서는 21대에 냈던 것들을 좀 더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을….]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0일)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또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의 방침을 환영해온 투자자들이 내일(30일)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항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김진호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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