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하려면…'연금 통합·세대 분리'도 대안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개혁 논의가 반복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정말 성공하려면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간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모수 개혁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친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땜질식'이란 비판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100세 시대와 초저출산을 대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게 '연금 통합'입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연금체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민간연금 수급액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스위스, 폴란드 등 10여 개국에서 통합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혁신 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도 제안한 '세대별 모수 분리' 방안이 꼽힙니다.

세대별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한 방법입니다.

"노년층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대상은 일단은 그대로 받게 해두고 그 (외) 재정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분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 되든, 탁상행정을 벗어난 혁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텐데,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야 합의에 실패에 결국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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