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재표결 초읽기…쟁점법안 갈등 최고조

[앵커]

잠시 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임기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제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에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여야는 조금 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법안이 거부권을 뚫고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만약 의원 모두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범여권 의원 1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됩니다.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여당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모두 다섯 명이어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대비한 의원총회를 연 뒤, 야6당을 결집해 함께 법안 가결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법안이 부결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하고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여야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요.

아침 회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도 8개 법안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인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요.

또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올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양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외한 7개 쟁점 법안은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오늘 곧바로 법안 표결까지 진행하려면 국회의장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21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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