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연금개혁· 채상병 특검...21대 마지막 국회 처리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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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정상의 모두발언을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한일중 정상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4년여 만인데 특히 그간 소원했던 중국과도 만남을 가졌고요. 이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서용주]
시기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년 이상이니까 4년 반 정도로 알고 있어요. 4년 5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교의 상황 변화를 따졌을 때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 대선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전체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로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치우친, 그러니까 가치외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소한 균형 잡힌 균형적 실리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에게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인 협력적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해 왔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수나 진보나 이런 균형 잡힌 외교를 했는데 지금 조금 치우쳐있던, 미일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외교 정세를 지금 이번 결국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조금 균형적으로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회의는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앞에 보니까 경제적 협력보다는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라든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공동대처하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측 메시지에 무게가 실리다 보니 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모체의 가장 큰 실리는 경제협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는 균형 잡힌 외교로 조금 더 나아가는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자회담에서 워낙 경제협력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위성발사 예고에 대해서 국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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