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장윤미]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실 선거 때 이렇게 요란하다가 선거 끝난 뒤에는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대장동 특검을 꺼낸 배경은 뭘까요?

[장윤미]
지금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마지막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사실상 계속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특검에 다소 선거 국면에서는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나중에 녹취록에 윤석열 당선인 등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공수가 전환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이 된 이후라도 특검을 계속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에 한 다섯 번 정도를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백브리핑 등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국면 속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치권이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180석 범여권 다수석을 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혁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권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의 하나의 시험대로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고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정도 뒤에는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대장동 이슈가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뭔가 꼬리를 자르고 한번 매듭을 짓고 가겠다 이런 계산이 여야 양당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제목을 보면 엄청 깁니다. 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 이와 관련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 제공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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