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은 '여야 합의 먼저' 방침을 세운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에 나설 법도 한데, 일단은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결론짓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잇따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야 정부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천준호 / 당 대표 비서실장 :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날 선 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나 개혁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연금개혁을 핑계로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여당 공세에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각각 45%와 44%로, 1%p 차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p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종합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라도 합의해야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며 협의를 재촉합니다.
최종 합의가 어려워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정인용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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