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 기자,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면 추가로 새롭게 드러난 김호중 씨의 5월 9일 그날의 사건 정황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알려진 것은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소속사 직원이 삼켰다, 이것이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찰에서 이를 김호중 씨가 직접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가 삼켰다 혹은 훼손했다는 말에 충격적인 말에 주목을 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 경찰의 의심이 맞는다면 김호중 씨가 직접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 이것은 죄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증거인멸죄는 본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것은 범죄가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제가 살다 살다 메모리칩을 삼켰다고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메모리 칩 몸에 좋습니까? 그것 먹으면 몸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메모리칩을 이렇게 훼손했거나 아니면 어디다 버렸거나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저것을 삼켰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저 메모리칩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이렇게 김호중 씨 여태까지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해명이나 모든 것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발을 사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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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