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신도시 지자체들 ’2만 6천 호 + α’ 결정
최대 3.9만 호 지정 가능…분당은 1.2만 호 가능
객관성 확보 위해 기준 간소화·정량평가 중심
세대당 주차 대수 등 ’환경개선 필요성’ 반영
정비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많을수록 높은 점수


1990년대 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에 2만6천 호 이상, 최대 3만9천 호를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주 32년이 지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5개 도시 시장은 1기 신도시에서 올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될 선도지구 규모를 2만6천 호 + α로 결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8천 호와 6천 호, 평촌과 중동, 산본에서 각각 4천 호씩을 선정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1~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지정 범위는 기준 물량의 최대 50%까지 허용돼 분당의 경우 만2천 호까지 지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 :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지구의 세부 단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가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리고 재건축의 파급효과 등의 항목이며 사업 실현 가능성으로 5점의 가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필요성 평가에는 현재 세대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 등으로 환산됩니다.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는 정비에 참여하는 단지 수와 세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정성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문인데, 해당 단지가 사유서를 써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재건축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들이나 소유자들의 갈등 없는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선정 지표로 선택된 건 결코 나쁜 선... (중략)

YTN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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