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직구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입니다.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자료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고령자들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전원택 / 부산 연지동 :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이복수 / 울산 울주군 삼남읍 : (정부가)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합니다. 늙었다는 전제 하에 운전을 한다 못 한다를 규정을 지으면 기회 균등의 법칙이 나이의 제한을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이번에도 정부의 정교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 세부적으로 가면 디테일한 문제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검토된 다음에 발표했으면….]

해외 직구 금지 번복 사태에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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