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호중, '뺑소니' 후 어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오후 5시쯤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김호중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택으로 가지 않고 모처의 호텔을 찾은 이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도 비웠다가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경찰 출석에 이렇게 늦게 응할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17시간 만에야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가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앞서 김호중 씨는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김 씨의 음주를 본 사람 등이 정황상 증거가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사실도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호중 씨의 뺑소니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찰이 오늘 김호중 씨 집과 소속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압수수색 진행하게 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현재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했는데, 만약 메모리카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거라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한다면, 향후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런데 받고 있는 혐의가 뺑소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요. 경찰이,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녹취도 확보했다는 보도도 새롭게 나왔거든요. 실제 녹취가 있다면, 이것 역시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매니저 대리 출석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이런 주장이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나 김호중 씨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리 출석한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씨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심각한 공황 증세'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공황 증세 주장이 이번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종합해보면,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증거인멸 의혹까지, 의혹이 참 많은데요.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기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만약 소속사 측까지 깊이 연루돼 있다면, 대리 출석한 매니저와 그걸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등의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음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원 판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향후 의대 증원 정책 추진하는 데에 오늘 법원의 결정이 미치게 될 영향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재학생이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도 각하했는데요. 오늘 2심의 쟁점도 이 '당사자적격' 여부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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