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강력범죄 연령…"소년 재범 악순환 끊어야"

[앵커]

올해 1월 현직 국회의원이 습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범인을 잡고보니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악순환을 끊어낼 교화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돌멩이로 내려칩니다.

이 남성은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여중·여고 흉기 난동 예고글, 테러 예고글 역시도 잡고 보니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지난해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4천건에 이르는데, 5년 전보다 약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엔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의 특성상 여과 없는 자극의 노출은 청소년기의 폭력적 성향을 강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생활이 더 편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 정보들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수용하지 않는다…"

제때 교화가 되지 못한 소년범들은 이런 성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교정·교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년부 재판부의 판사님들이 전국적으로 20여명,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해 교화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인력 투입으로 소년 재범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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