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尹, 채 상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 YTN

YTN news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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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도 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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