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제도 취지에 안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를 찾은 박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는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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