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OECD 38개국 중 최하
국민권익위, ’출산지원금 1억 원’ 설문조사 진행
"도움될 것" VS "세금 낭비"…찬반 논란도 이어져
권익위 "의견 수렴 과정…정책 채택 여부와 무관"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3명 가운데 2명꼴로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 3천6백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천5백여 명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지원을 해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문제...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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