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율 세계 1위로 합계출산율이 이미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들도 출산 장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파격적인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입니다.

전체 인구 900여 명, 하지만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전체 역시 출산율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9천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망자는 만천 명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절반이 넘는 10개 시·군이 인구가 없어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파격적인 육아 수당 지원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달마다 7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만 두 살부터 네 살까지는 50만 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4년 동안 모두 2,6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 부담은 강원도와 각 시군이 7대 3 비율인데, 첫해에는 340억 원, 4년 뒤인 2022년엔 1,700억 원이 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석 /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소멸하는 지역으로 강원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이 한 명당 최소 육아에 필요한 53만 2,000원이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라 그것보다는 좀 낮지만 50만 원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 지원 사업은 이미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문제는 자립도 30%인 강원도 재정입니다.

4년 뒤부터 해마다 2천억 원 가까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심영섭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싫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다 보니, 올해 12월 31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금 지원만으론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정치권에선 '포퓰리즘'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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