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계를 누락했는데, 뒤늦게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락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병훈]
전체 19만 가구가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전자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지난해 7월부터 주택통계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물량이 6개월간 누락된 결과인데요.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물량이 누락됐는데 특히 준공 같은 경우에는 약 12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총 그러면 19만 채가 누락이 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석병훈]
19만 채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분당하고 일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써 주택 수요자들이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지를 의사 결정의 참고로 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설업자들도 신규 주택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업 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앞으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규모의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이자 근거가 되는 자료라면 이게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석병훈]
특히 준공 같은 경우는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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