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 내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

검찰이 서버에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저장했다가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기초로 수사상 조치를 행하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전자정보 복제본을 서버에 통째로 보관하는 관행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원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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