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공정·합리적 분담 모색"

[앵커]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11월 미국 대선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측이 한목소리로 내세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를 두고 양국이 공식 협상에 나섭니다.

현지시간 23일 하와이에서 시작하는 1차 협상을 앞두고, 미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한국은 전년 대비 13.9 퍼센트 오른 1조1천800억 원을 내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예산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과 시설 건설 및 군수지원 용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비교할 때, 우리는 GDP 대비 2.2 프로 이상을 그동안에 방위비를 써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미 설득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일단, 11월 미국 대선 전 합의안에 서명해 정치적 변수를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 협정 종료까지 1년 반 이상 남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빨리 새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협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인 호락호락하지 않은 태도로 볼 때, 이번에도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동맹 간 협정 파기나 재협상에 나설 경우 트럼프로서도 적지 않은 정치·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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