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수용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 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무겁게 받아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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