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 장례식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각 국립대학 등에 조의를 표하도록 공문서를 보내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국 각 국립대학과 독립행정법인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 등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지난 13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장례 당일 각 부처가 조기를 게양하고 오후 2시 10분에 묵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이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무성도 지난 7일 전국 지자체장에게 정부 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협력해 달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는 조의를 표명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비판하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하 교육위원회에 조의 요청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의 표명 요구에 대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 장례식 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예상을 책정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망한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 장례식은 당초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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