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이것'까지 재연한다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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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량이 급가속한 직후에 앞서가던 모닝 차를 추돌하고 그 이후에도 한참 주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돌이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도 재연한다면서요?

◆정경일> 맞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영상하고 음성을 들어보면 1차 추돌 직전에 굉음이 들립니다. 굉음이 들리다가 갑자기 또 추돌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굉음뿐만 아니라 급가속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하면 추돌하기 전에는 중립기어인 상태에서 추돌 직전에 주행 레버로 바뀌었다, 기어 변속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또 그전에 한 번 음향 분석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어 변속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재연을 해서 그 당시의 RPM 속도 분석으로 기어 변속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기어 변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앞서 말씀해 주신 사고기록장치, EDR에는 운전자가 풀액셀을 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으로 그러니까 6km 정도만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보는 건가요?

◆정경일> 네, 유족 측에서도 이 부분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사실 누구라고 풀액셀을 밟았을 때, 5초간 풀액셀을 밟았을 때 시속 6km만 증가한다? 못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상황에서 재연을 했을 때 시속 110에서 116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측 주장인 120~130 이상으로 변동되는지 확인한다라고 하고, 또 하나, 경찰 통제하에서 사고 당시 도로 주행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이 사고는 사실 30초간 이루어졌습니다. 급가속이 30초간 이루어졌는데 과연 일반 운전자가 30초간 풀액셀을 밟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까지도 이번 재연 시험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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